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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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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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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여는
3
바른
3
함께
2
은율
2
시민
2
성도
1
광장
1
강남
1
길상
1
대안
# 변호사 (상위 10)
4
강호민
2
권원현
2
박훈
2
고성효
2
정기호
2
김차곤
2
권영국
2
김형동
2
김성한
2
김태욱
2. 판례 목록
(4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 1. 12. 선고 2018나2072193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2021년
2. 부산고등법원 2021. 5. 12. 선고 2018나53934, 53941 판결
[건물명도(인도)ㆍ단체협약약정금청구] 상고[각공2021하,447]
건물명도
단체협약약정금청구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9년
3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1, 2019.03.04, 일부인정
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
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4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5다66052 판결
[임금][공2019상,715]
임금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8년
5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공정12, 2018.09.10, 기각
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
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6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8두33050 판결
[재심결정취소의소][공2018상,1094]
재심결정취소의소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7. 대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2다8239 판결
[임금등][공2018상,960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7년
8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20. 선고 2017누32069 판결
[재심결정취소의소][미간행]
재심결정취소의소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9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1두13392 판결
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공2017상,376]
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6년
10. 광주지방법원 2016.12.31 2016구단158
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
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
요양
업무상사고
사적행위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11. 서울행정법원 2016. 12. 22. 선고 2016구합59218 판결
[재심결정취소의소][미간행]
재심결정취소의소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2. 대전지방법원 2016. 10. 19. 선고 2016가합100052 판결
[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][미간행]
노동조합사무실제공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13. 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4두11137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〈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건〉[공2016상,707]
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4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3두3160 판결
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〈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〉[공2016상,577]
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5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2두12457 판결
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공2016상,361]
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4년
16. 서울고등법원 2014.12.31 2014누46661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유족
업무상사고
출퇴근중사고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행정소송법
17. 서울고등법원 2014. 7. 23. 선고 2013누27762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8. 부산고등법원 2014. 6. 26. 선고 (창원)2013나2422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최저임금법
최저임금법 시행령
19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1두8420 판결
[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][미간행]
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헌법
20. 대법원 2014. 2. 21. 선고 2013다29813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3년
21. 대구지방법원 2013. 12. 5. 선고 2013나7545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22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다39946 판결
[임금][공2014상,4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3. 서울행정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3구합1102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24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공정9, 2013.08.27, 각하
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
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5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공정14, 2013.08.22, 각하
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
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6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부노30, 2013.08.20, 기각
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7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부노36, 2013.08.14, 기각
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8. 창원지방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1가합11306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지방자치법
최저임금법
최저임금법 시행령
29.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. 4. 10. 선고 2011가단10253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30. 대전고등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2누483 판결
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2년
31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2다72063 판결
[임금][공2012하,2041]
임금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32. 수원지방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2나1860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33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17. 자 2011라1502 결정
[가처분이의][미간행]
가처분이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34. 대전지방법원 2012. 1. 18. 선고 2011구합183 판결
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근로기준법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헌법
2011년
35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4, 2011.12.27, 기각
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36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. 12. 21. 선고 2011가단18895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37. 전주지방법원 2011. 12. 16. 선고 2011나3322 판결
[임금등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38. 제주지방법원 2011. 10. 5. 선고 2011나1392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39. 대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0다106054 판결
[임금][공2011하,1906]
임금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40. 제주지방법원 2011. 5. 20. 선고 2010가단19722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09년
41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도9347 판결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10상,289]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42. 인천지방법원 2009. 8. 28. 선고 2009노1896 판결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형법
형사소송법
43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7두979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행정소송법
2008년
44. 광주고법 2008. 8. 22. 선고 2008수10 판결
[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] 상고[각공2008하,1573]
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
고등교육법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교육공무원법
교육공무원승진규정
국가공무원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사립학교법
유아교육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
초·중등교육법
45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부노70, 2008.01.28, 일부인정
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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